| 직장인이 부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소득세가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5월 신고 전에 이미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상황에서, 다시 지방세가 청구되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 이는 실제 중복 납부일까, 아니면 정산 과정일까? |
지방소득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전년도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지방소득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전년도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지방소득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일종의 선납 개념으로, 5월 종소세 신고 이전에 추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부업자 등이 대상이 되며,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다. |
5월 종소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가 다시 나오는 이유
“예납 + 정산 구조 덕택이다”
| 예정고지는 단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5월에 정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정확한 소득 기준으로 지방세가 다시 계산된다. 이때 이미 납부한 예정 고지 세액은 자동 차감되며,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즉, 두 번 납부하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납 + 정산” 구조인 것이다. 예를 들어 2만 원 예정 고지를 냈고, 종소세 신고 기준 총 9만 원의 지방소득세가 나온다면 7만 원만 더 내면 된다. |
지방세 납부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위택스 및 홈택스”
| 지방세 납부 내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후 자동 연결된 지방세 화면 확인 특히 종소세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방세 자동 연계 납부를 이용하면, 예정고지 납부 이력까지 반영된 최종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납부를 피할 수 있다. |
만약 중복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위택스에서 진행”
| 간혹 실수로 예정고지분과 종소세 신고 후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복 납부된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해당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환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납부 확인서와 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환급이 진행된다. 단, 처리에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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