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보증료율이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 이 내용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도 좋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료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먹힐 걱정을 줄여주는 제도”
|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 항상 걸림이 되는 딜레마가 있다. 바로 전세금을 떼어먹힐 가능성에 대한 딜레마이다. 사람일은 한치 앞도 모른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정은 있는법! 집주인의 경제관념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를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도인 HUG가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전세값에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이 되며 정부에서 보증금을 받는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세금을 대신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어먹힐 가능성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전세보증금요율이 30% 인상된다는 점은 바로 보험비가 조정된다는 의미이다. |
보증료율이 어떻게 바뀔까?
“전세가율이 70% 초과 될 경우 보증료 최대 30% 인상”
| 이번 보증료율은 30%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전세가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전세가율이란? 주택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주택 가격이 5억인데 이중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세가율은 60%가 된다. 전세가율이 낮으면(안전하면) 보증료 할인 전세가율이 높으면(위험하면) 보증료 인상 이는 자동차 보험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자동차 구매 가액이 높으면 보험료가 세게 나오고 구매 가액이 낮으면 낮게 나온다. 즉, HUG가 리스크를 크게 받을 수록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전세가율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해봐야 하는데 아래의 공식대로 계산해볼 수 있다.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이란?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빚을 지고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만일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0으로 계산하면 된다. 선순위채권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이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 전세금을 보증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 후 전세권 설정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전세보증료율 개편 안내
“70% 인하(신설), 주택유형단순화, 공시가 126% 유지”
| 1) 전세가율 기준 개편 전세가율 구간이 기존 대비 세분화되어,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70% 이하 (신설) 70% 초과 80% 이하 80% 초과 전세가율이 70% 이하인 경우 보증료가 최대 20% 인하되지만, 70%를 초과하면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다. |
| 2) 주택유형 단순화 기존에는 주택 유형을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3개로 구분했으나, 개편 후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2개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
| 3) 공시가율 126% 룰이란? 공시가 126% 룰이란 HUG 전세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이는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주택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즉,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만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전세 계약의 경우 HUG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
| 4) 개편 적용 시점 및 예외조항 본 개편안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청된 보증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보증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증료 인상 대상이 되는 전세 세입자는 개편 전 보증 가입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증료 할인과 인상되는 경우
“인상조건과 할인조건”
| 📉 보증료 할인 받는 경우 3억짜리 전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일 경우 보증료율이 기존보다 20% 할인 + 60% 저소득층 할인 적용가능 ====== 전세보증금: 3억 원 기본 보증료율: 연 0.1% (예시로 사용된 값이며, 실제 보증료율은 전세가율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본 보증료 계산: 3억 원 × 0.1% = 300,000원 20% 할인 적용: 300,000원 × 0.8 = 240,000원 추가 60% 할인 적용: 240,000원 × 0.4 = 96,000원 📈 5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4억원 (전세가율이 80%) 이라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기존보다 최대 30% 인상 전세보증금: 4억 원 기본 보증료율: 연 0.1% (예시로 사용된 값이며, 실제 보증료율은 전세가율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본 보증료 계산: 4억 원 × 0.1% = 400,000원 30% 인상 적용: 400,000원 × 1.3 = 5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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