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흉처럼 그리는 그림이 많을 뿐더러 또 미국은 반드시 나토를 지켜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각도에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이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
|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해보자면, 우크라이나는 핵 사용 권한이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핵 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돈’도 ‘기술’도 없었기에 사실상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즉, 만든다고 다가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갓 독립한 우크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련에서 변신한 러시아측에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안보를 제공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였고, 우크라이나는 NPT(핵확산금지조약)까지 가입하면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때 미국도 포함됐다. 그러나 2014년과 2022년에 이에 대한 일방적 파기를 하였기에 다시금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져야 했다는 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
팩트체크(1)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인해 미국은 무조건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
“No,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내용을 봐봐”
| 지금 미국과 서방들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의 근거는 바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있다고 보면 된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크라이나 독립 주권 기존 국경을 존중한다. 2)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을 하지 않는다. 3)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강압을 가하지 않는다.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위협을 받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다. 5)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하지 않는다. 6) 우크라이나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즉각 협의를 진행한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6번이다. 6번항목을 보면 한국-미국 동맹 조약과는 다르게 즉각 협의라고 되어 있다. 즉, 모든 나라가 이 항목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 이 당시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한동안 싸웠기에, 영토분쟁에 대하여 민감한 시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협의가 아니라 무조건 개입이라는 조항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면 핵무기라는 카드가 있었던 우크라 입장에선 훨씬 나은 선택이었을텐데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서류는 정말 잘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
팩트체크(2) 미국은 무조건 서방세계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No, 그런척을 했을 뿐 애초에 그런건 성립이 안됐다.”
| 우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카드가 없다, 그저 3차세계대전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마치 카드게임을 하듯 바라보고 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면 카드를 가진 것이 된다” 뉘앙스대로 적었기에 정확한 발언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트럼프가 한 말도 일리가 있다. 미국은 사실 유럽과 대서양을 두고 있어 전쟁의 여파가 직접 닿진 않는다. 게다가 우크라는 사실상 가진 카드가 없는 것도 팩트다. 과거 미국과 현재 미국은 추구하는 가치가 많이 다르다. 과거 우리나라를 도울때만 해도 외교적 명분과 이념이 중요했었지만 이제는 외교적 명분보다도 경제가 우선이다. 즉, 다시 1900년대 초반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미국은 과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가?? 당장은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다. |
팩트체크(3)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실익을 얻을 수 있었다?
“Yes, 달변가라면 가능”
| 1) 우크라이나가 제 3국으로 핵무기를 유출하겠다고 겁박하는 시나리오 시나리오 1을 검토해보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경제적 원조 및 국제 지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외교책에서 고립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코드가 러시아에 있었다. 이 핵코드가 없는데 핵 유지를 어떻게 하고 발사를 어떻게 할까? 미국 등 서방이나 소련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우크라이나의 핵 발사가 아니라 핵이 다른 곳으로 유출 되는 것을 우려했다. 비록 발사코드는 없다고 할지라도 분해 조립 등을 통해서 일부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된 우크라이나가 역으로 미친척 제 3국과 교류 하면서 핵무기 유출에 대한 압박을 넣어주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더 나은 협상 조건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CIA나 KGB와 같은 정보국 활동이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결국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긴 했을 것이다. 2)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지닌채 중립국이 되었다면 우크라가 핵무기를 지닌채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개발권역 / 나토 개발권역 이렇게 비 물리적인 경계선을 그어놓았다면 오히려 완충지대로써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 역시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자국 영토라는 명분을 보유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철저히 중립국화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되려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침략 명분을 더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을 것이고, 역사상 핵무기를 지닌체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경제붕괴와 더불어 불안정해진 정국을 틈타 러시아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 들것이 분명했다. |
그렇다면 우크라가 살아남는 옵션은 없는것일까?
| 오직 군사를 키워 폴란드처럼 강화 시켰어야 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이 되기 이전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때 경제적으로 잠시 부유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군사력을 열심히 키워 러시아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안보강화를 했었어야 했다. 우리나라 역시 안보적으로 열심히 강화 해둔 덕에 러시아나 중국 북한이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도 우방이라며 함께 훈련도 하면서 우방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물론 언제깨질지 모를 우방국지위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에게 줄게 있다는 이야기다. 우크라이나 역시 나토가입을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늘려서 자국의 군사력을 충분히 강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이때 강화하지 못한 군사력이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나 미국에 구걸아닌 구걸을 하게 만들고 대통령마저 비참히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누군가 하는 말이 떠오른다 ‘국제사회는 야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