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최근 중국산 흑연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흑연은 자동차 배터리에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자원인데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함께 보조금 지급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 조항을 2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하였다. 중국이 가진 흑연시장형성에 대한 대체제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
흑연배터리 견제 시작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세액공제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항목인 흑연에 대한 원산지를 기반으로 규제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규제 내용에 대한 행간을 읽어보면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연장선이었으며 중국이 커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셈법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원산지 규제로 인한 한국의 영향
| 한국 역시 유력한 전기차 업체로 흑연 공급망에 대한 다각화를 진즉에 시도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수출 주도형 국가로써 현지 가격경쟁력을 고려하면 제일 가까운 중국을 배제한 흑연 공급망을 다각화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결론이 선다. 미국의 이러한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 의존도는 97.7%(천연흑연) 94.3%(인조흑연)가량 되었을 정도로 원산지 기반으로 규제를 때렸다면 아마도 한국 산업은 크게 위축 되었을 것이다. 흑연의 공급망을 다각화 하기 위해선 현재 중국을 제외하면 인도, 브라질, 캐나다,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가 유력한 흑연 수입국가로 부상하게 되지만 운반비용을 따져본다면 미국의 이러한 규제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기에 충분할 것이다. |
미국이 규제하는 것 뿐인데 대안은 없는 것일까?
| 물론 시장에 한해서라면 이 논리가 먹혀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우선 기술원천 국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 원천을 사용하기 위해선 미국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 한순간에 모든 나라가 미국을 적대하여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그간 전수된 지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자고 일시에 약속한듯 미국을 돌아서지 않는 이상 미국의 규제에 대해 고분고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 이제부터 한국이 해야 하는 일은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이번 미국 결정을 계기로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다. 물론 과하게 미국을 의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핵심 자원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우방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가속화해야 한다. |
결론
| 흑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라야 하는 것이 큰 흐름인 것 같다. 흑연 뿐 아니라 다른 자원에 대한 부분도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