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갚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당사자는 큰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 “처벌이라도 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법적 대응을 고민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차용증’이 있다면 가능한 법적 조치
“이는 향후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자료가 된다.”
| 차용증은 금전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어떤 방식으로 갚기로 했는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향후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자료가 된다.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급여압류, 재산압류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
내용증명부터 고소까지 실질적인 대응 방법
“내용증명발송,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능성 검토”
| 돈을 돌려받기 위한 대응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다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한다. 향후 소송에 대비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자 법적 증거다.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차용증,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판결을 받는다. 형사고소 가능성 검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갚지 않거나, 허위 상황으로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미상환은 민사 문제일 뿐이며 형사 고소가 가능하려면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이 돈을 빌림”
|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한다: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이 돈을 빌림 직업, 자산, 수입 등을 허위로 속였음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거나 도망침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힌 이력이 있음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
작은 금액이라도 조치해야 하는 이유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
| “15만 원이면 그냥 넘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태도와 고의성이다. 법적 조치를 통해 경고를 주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면 형사 고소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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